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Q. 도급직 근로계약 및 사업주의 4대보험 무단 상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실업급여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다시 법적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조치 취해달라고 하시고, 아니하면 직접 문의 하시어 정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Q. CCTV 열람 및 다운로드를 당사자가 아닌 타인이 나온걸 모자이크 없이 열람, 다운로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영상에 촬영된 입주민 즉,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영상을 열람하거나 이를 유포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형사고소나 민사법원에 제출할 자료였다고 하더라도 정보주체의 동의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때 개인정보보호법 상 보호되는 권익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를 비교형량하여 긴급성 및 보충성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1년7개월 가량 3개의 기관을 거쳐셔 담당검사를 8번이나 바꾼경우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자세한 경우는 알지 못하나, 보통 담당 검사는 인사이동 또는 코로나 등 개별적인 사유가 아닌 이상 1년 7개월에 걸쳐 8번이나 바뀌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피고인의 경우에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습니다. 증인의 진술과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정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Q. 신축 상가 임대 계약 중 임대인의 상가에 대한 구두 내용이 달라져 계약 해지의 경우 계약금, 부동산 수수료 일부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구두로 하였으면 녹취록 등 증거가 필요 합니다. 2.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증거가 필요하며, 3. 증거가 있을 시를 기초로 하여 계약해제, 계약금 반환 또는 배액상환,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반환 청구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전자소송 부동산강제경매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보통의 경우, 경매신청에서부터 최초매각기일까지가 4개월 내지 5개월, 이후 2주간의 기간이 지난 후에 대금납부와 배당까지 2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해서 채권을 회수하기까지 7개월 내지 8개월이 걸립니다.가압류를 한 상태라면 따로 가압류는 필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