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Q. 고용보험만 공제하는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강하고 에슐리에서 일을하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어떤 점이 불안하신 건지 모르나 겸직인 것을 들키지 않고 싶어. 하신다면은 고용보험 외에 나머지 보험의 경우에는 이중가입이 됩니다. 고용보험만 월 소득액이 더 높은 쪽에 가입이 이루어집니다
Q. 탄탄한 중소기업은 정년을 보장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탄탄한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사회 경제적 상황 변화에 따라서 언제든지 경영 기기가 도래해서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년이 확실히 보장된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대기업의 경우 구조조정이 실시하는 경우 많은 금액의 위로금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보다 더 이득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시 인수인계 + 30일 근무 필수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으므로 30일 전 통보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준수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다만 민법 제 660 조에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음에도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 1개월 후에 퇴사 효력이 발생하고 해당 기간 동안 무단 결근 처리되어 퇴직금이라든지 실업급여라든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인수인계는 근로자의 법적인 의무가 아니고 도이상의 의무에 불과하므로 인수인계를 꼭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Q. 5인이하 사업장에서 주휴수당지급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당초 사용자 근로자 약정했던 소정 근로 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이 초과되면은 지급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대체 인력 투입이라든지 일시적인 업무 증가로 인해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이 초과된 경우는 주휴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하지만 계약시부터 상시적으로 거의 일주일에 수시로 투입되는 시간까지 합하여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는 것으로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회사 퇴근시간보다 늦게 퇴근하는게 일상이면 야근수당 무조건 받아야 하는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정했던 근로시간 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로하게 되었다면 근로기준법 제 56 조에 따라 연장 근로 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되고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장 근로수당이 가산되진 않고 추가 임금만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