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인해서 회사들이 근로자의 안전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데, 현재 법 시행후에 재해법적용을 받은 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는 법 시행 후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 그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인해 기업이 처벌받은 사례는 몇몇 있지만, 처벌받은 사례보다는 법 시행 이후 기업들의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강화에 대한 관심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