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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Q.  1인샵 직원 퇴사 신청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으며, 한달 전 통보 등 규정이 있더라도 단순히 퇴사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Q.  상용직 자발적 퇴사 후 쿠팡 일용직 관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24.10.~25.2.까지는 해당 요건이 아직 충족되지않았을 것이므로 주5일제 기준 60~90일 정도 단기계약직 근무하시고 비자발적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Q.  산재승인되면 회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출해야 합니다.30인 미만 사업장은 산재보험료가 인상되지않으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도 업무상 재해만 일정한 요건 하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취업통지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이 있어야하는데 취업이 예정되면 그러한 활동을 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재취업 전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이 남아있으면 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노동천 진정서 취하후 피진정인 고소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진정한 것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진정이 아니라 고소 고발을 했어야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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