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Q. 노동부 진정 서제출방법쫌알려주세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업장의 전화번호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하나 전화번호가를 저녁 오르긴 경우 해당 회사의 대표 또는 관리자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여도 됩니다
Q. 휴게시간 미지급은 어떻게 입증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휴게시간은 네. 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며 손님이 없어서 잠깐 대기하는 시간 등은 휴게 시간이 아니어서 임금이 지급되고 휴게시간 미부여로 사용자가 처벌됩니다다만 근로계약서에 소개 시간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가 휴게 시간을 부여했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휴게시간 이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2층 당국으로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그게 시간에 고객을 응대했다고 볼 수 있는 증빙들 예를 들어 포스기 계산 내역이라든지 사용자가 업무상 지휘 감독을 했던 문자나 전화 등 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 (출산전) 질문있어용 ㅠ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산 전후 휴가의 경우 총 90일 중 45 인 이상은 출산 후에 사용해야 됩니다. 따라서 현지로서는 출산 휴가를 위기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대신 출산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신 상태에서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Q. 계약직 강사 출산,육아휴직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주일에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근로자는 기간제법 제 4 조에 따라 2 년 초과 사용되더라도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이 되지 않습니다하지만 판례(서울행정법원 2021. 9. 10. 선고 2020구합71055 판결)에서는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이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갱신기대권에 대한 판례는 아래와 같으며 참고 바랍니다판례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
Q. 경력직 수습기간 후 연봉 재협상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후에 연봉을 재협상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현재 연봉이 낮다고 판단되시면은 사용자에게 요청하여 사용자가 승낙하면 재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거부하면은 퇴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