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Q. 재직중 회사에서 작성된 취업규칙에 반드시 서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는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절차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 있을 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회사의 규칙 내용처럼 사용자가 임의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 94조를 위반 하는 규정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Q. 통종 업계 이직 계약서 썻는데 효력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업 금지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무조건적으로 유효한 것은 아니고 판례에 다를 때 ①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②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③ 경업제한의 기간ㆍ지역 및 대상직종, ④ 대가의 제공 유무, ⑤ 퇴직 경위, ⑥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Q. 공상처리후 실비 신청 했는데 안돼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손보험의 경우에는 이중 보상이 금지되므로 회사에서 공상처리를 받았다거나 산재 신청을 하여 여 급여를 받았다면은 보험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Q. 아동학대가 확실히 증거로 남아버린 정부지원사업 근로자들을 고용법때문에 해고를 못한다는 뉴스 진실인가요? 이런 정신나간 법 고치라는건 어디에 항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히 어떤 질문을 하시는지 불분명하나 아동학대를 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정부 지원 사업에 혜택이 중단됩니다
Q. 주휴수당 안 주려고 차명계좌로 입금해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기 55 조에 따른 주유 수당은 한 주에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고 한 주 동안 개근을 하였다면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른 계좌로 입금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입증이 된다면은 주휴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