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Q. 알바생 관련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면 바로 해고해도 문제되지않으나 5인이상 사업장이어서 문제되는 상황같습니다.업무 지침을 위반한 것이 한번이 아니라 반복되는 상황이라면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보입니다. 다만 바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 문제가 있습니다.취업규칙에 징계 절차가 있다면 거쳐서 주의 등 징계하되 근로계약 시 해당업무만에 한정하여 채용한게 아니라면 질문자님 말씀대로 업무 배치를 변경하는 것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합니다. 물론 전보 시에도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고려해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만, 설사 직원이 부당 전보라 항의하더라도 1시간정도의 임금감소는 큰 생활상 불이익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Q. 근로자 징계 해고 시사유 통보와 소명 교회 제국의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기때문에 해고 시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못할 귀책사유가 있어야하고 또한 제26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일시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통지해야합니다
Q. 메일 바디에 내용 안 적는것도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업무상 적정한 범위를 넘어서 근로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를 준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지만 주관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인정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하신 상황상으로는 노동청에 진정하더라도 근로감독관이 직장의 괴롭힘으로는 인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Q. 회사에서 퇴직금을 잘못 산정해서 근로감독 점검 이후 퇴직금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 구 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지연 이자가 연 20%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연이자 부분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청의 진정할 수 없고 별도로 미사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Q. 회사에서 여름휴가때 개인휴가를 쓰라고하는데 여름휴가도 개인휴가로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는 근로기준법 등의 법률상 규정되지 않고 회사 내부적으로 취업 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개별 규정을 통해서 규정되어야만 부여가 됩니다. 또는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가 서면 합의하여 연차로 갈음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