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직금을 잘못 산정해서 근로감독 점검 이후 퇴직금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잘못 산정해서 근로감독 점검 이후 퇴직금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24년도 말에 받았어야 할 차액이 약 300만원이라면 25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지연이자를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부 지급되지 않은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부터 지급일까지에 대해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을 법정 지급기한(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2024년 말에 이미 지급했어야 할 퇴직금 차액이라면, 2025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율은 상법상 연 6% 이상이며, 고용노동부는 일반적으로 연 20% 이하 범위 내에서 판단합니다. 관련 내용을 근거로 사용자에게 요구하거나, 지급이 거부될 경우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는 방안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기준 14일 이후부터 기간에 대해 덜 지급한 퇴직금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노동청을 통해 해결할수는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받을 수 있는데 25.1.1부터는 아니고, 실제 받으려면 소송 제기해야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잘못 산정해 근로감독 점검 이후 퇴직금 차액을 추가로 지급한 경우,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지급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노사 간 지급일 연장 합의가 있더라도, 지연이자는 원칙적으로 발생합니다. 단, 법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예: 천재지변, 법원 소송 등)가 아니라면 이자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지연이자 산정 기간은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14일이 지난 후, 실제 추가 퇴직금 지급일까지의 일수에 대해 적용됩니다
2024년 말에 받아야 할 퇴직금 차액(약 300만 원)을 2025년 1월 1일부터 현재(2025년 7월 6일)까지 지급받지 못했다면, 2025년 1월 15일(퇴직일 다음 날부터 14일 경과 시점)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직접 청구하거나, 지급을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한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연 20%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 차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연이자를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서 처리하지 않으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 구 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지연 이자가 연 20%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연이자 부분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청의 진정할 수 없고 별도로 미사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지연이자를 청구해서 바로 지급하면 다행이나, 안 준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