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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Q.  퇴직금 일시 지급을 없애면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을 해서 퇴직금 중간 정산도 못하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제도로 변경되면 기존보다는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를 활용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Q.  일하면서 실수 한두번 했다고 해고 하는것은 부당한거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해고가 가능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해고 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귀책사유가 있어야 정당해고가 됩니다. 한두번 물건 깨뜨려 실수한 것으로 해고는 부당해보입니다.
Q.  직장인 1년차 연차 질문 드립니다.ㅎ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총 11일이 부여됩니다.1년 이상이 되면 15일 연차가 한번에 발생하게 됩니다.
Q.  총 1년7개월 일했는데 중간에 사장이 바뀐 경우 퇴직금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장만 변경되고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괴 인적 물적 조직이 그대로라면 영업양도라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특약을 설정하지않았다면 퇴직금 기간은 전체 근로기간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Q.  급여지급을 고의적으로 지연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는 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1일이라도 지연되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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