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Q. 이러한 경우도 휴게시간이 보장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시 30분,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 부여되어야 하며, 말씀대로 휴게시간은 대기시간이 아니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해야 합니다.교대근무를 해야하는 업무를 혼자서 당직하며 하는 경우 일정 시간동안은 수면을 하든 책을 읽든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업무와 차단되는 조치가 필요하고 그게 없다면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 측에게 휴게시간 부여 요청하고 거부되는 것을 녹음하는 등 증빙이 필요합니다.
Q. 참치는 어떻게 처음 동해 쪽에서 어떻게 어획이 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어쩌다가 고용 노동 카테고리에 질의를 하신거는 모르나 다른 쪽 카테고리로 질의하시면 답변 얻으실 수 있습니다.
Q. 65세 이상 일용근로자 고용보험은 가입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만6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 가입은 해야하나 실업급여요율은 적용되지 않기때문에 근로자가 부담해야할 부분은 없습니다.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요율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Q. 사업장 폐업으로 근무지 이동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시 근무장소 또는 업무가 특정되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보를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러한 특정이 되어있지않더라도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를 보내야할 합리적 필요성,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 근로자와의 협의절차가 이루어져야 정당성 있는 전보가 됩니다. 그렇지않은 경우 부당한 전보로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승진 이후 연봉계약서 미작성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4년 1월 1일에 승진하여 연봉이 인상되었고 성과급 계산 시 작년 연봉기준으로 산정한다면 실제로 지급된 승진 후 연봉으로 계산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과급에 대한 내부 규정이 있을 것이고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