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Q. 육아휴직 후 복직 근무 중 성과급 대상자 제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이 육아휴직 전 근로에 대한 대가인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미지급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위반하는 불리한 처우로서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하지만 성과급이 육아휴직 기간에 발생한 경영성과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 규정이 있다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우리나라 최저임금 협상은 언제까지 할수가 있는가요 시한은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에 고시가 됩니다. 현재 노동계는 11500원을 주장하고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나 그 전에는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Q. 퇴사관련하여 여쭙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 보다 더 빨리 퇴사해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귀책사유가 있어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Q. 1년 1개월 근속 중입니다. 연차 안에 월차가 포함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1년 이상 근로자는 15일 이상이 부여됩니다. 말씀대로 24.7.1.입사한 경우 25.7.8. 현재 총 26개 연차가 발생했으며 10개를 사용했다면 16개가 발생합니다.다만, 정확히 말하면 기존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 11개는 소멸시효가 25.7.1.이므로 10개 사용하셨다면 1개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부여되어야 하고, 이후 25.7.1.에 발생한 새로운 연차 15개만 발생합니다.
Q. 편의점 주4일 근무했는데 주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주2일에서 주4일로 변경한 것으로 인정한다면 쉽게 해결되나, 부정한다면 어려워집니다. 노동청 진정하더라도 변경되었음을 입증해야 하고, 상시적으로 주4일 근로했음을 임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