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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Q.  알바하는데 근무시간조정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가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로 시 15일이 발생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가 없으니 사용자에게 말을 하여 결근할 수 밖에 없습니다.다만, 이러한 질의를 했거나 1일 결근했다고 하여 바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되어 구제신청할 수 있으나, 이 역시도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합니다.
Q.  퇴근길 버스에서 교통사고 당했어요. 병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병가처리는 회사 내부규정에 따르므로 규정에 따라 될 수도 있고 안 될수도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다만, 산재의 경우 출퇴근 중 정상적인 교통수단으로 경로이탈이 없었다면 대상이 됩니다. 산재 승인을 받게 되면 요양급여 신청, 휴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알바 안나왔다고 잘리나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아 해고가 자유롭습니다.하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말씀하신 이유로는 무단결근 처리되어 임금이 해당일만큼 삭감되기는 하나 해고는 부당하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Q.  이건 머 갑질인지 직장내 괴롭힘인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합니다.말씀하신 상황대로, 근로자의 용모에 대해 지적하며 폭언을 하는 행위가 계속되어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 또는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녹음을 통해 증거가 필요해보입니다.
Q.  근로계약서 지연작성 후 수습기간 일방적 통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구두로도 근로계약이 성립하므로 12000원으로 채용시 얘기를 했다면 12000원으로 계산해야 합니다.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그 자체만으로도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이라고 적으면서 퇴사 3주전 통보하지 않을시 기존 임금의 70%지급이라고 특약조항' 어러한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 규정에 반하는 규정으로서 위법하며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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