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년7개월 일했는데 중간에 사장이 바뀐 경우 퇴직금
주 15시간 이상 1년 7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휴무일을 빼더라도 1년 이상 일했는데
중간에 사장이 바뀌었고, 사업장과 근로자는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이었으나 새로운 사장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 했다면 이전 사장과의 계약은 근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중간에 바뀌었고, 사업장과 근로자가 그대로 유지된 상황에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근무기간은 단절되지 않고 모두 합산되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냐입니더.
사업장(회사)이 폐업하지 않고 동일하게 유지되며, 근로자 역시 계속 근무했다면, 사장(사업주)만 바뀌더라도 고용관계는 새로운 사장에게 승계됩니다. 이 경우 근속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전체 기간을 합산해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근로계약서 재작성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시작한다는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즉, 퇴사 및 재입사 형식이 아니라면) 이전 근무기간 역시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근로자의 자의로 퇴사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뒤 재입사한 경우라면, 그때부터 새로 근속기간이 산정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사업주(사장) 교체로 인해 계약서를 새로 쓴 것이라면 근무기간이 단절되는 것이 아닙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비슷한 취지입니다
"기업의 명의가 변경되거나 경영자가 교체된 것에 불과하다면, 고용관계는 새로운 경영자에게 승계되며 근로자의 근속연수도 계속근로로 인정된다"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의로 퇴사하고 재입사한 경우에는 근속기간이 단절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사장만 중간에 변경된 것일 뿐, 종전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면 최초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 전까지의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새로운 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인적, 물적 조직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관계는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므로, 해당 사업장에 최초로 입사한 시점부터 최종 퇴직 시점까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사용자가 변경되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더라도, 실제 사용자 변경 외에 다른 사항은 변동되지 않는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면, 고용관계 또한 승계되므로, 전체 근무 기간에 대하여 현 시점의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장만 변경되고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괴 인적 물적 조직이 그대로라면 영업양도라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특약을 설정하지않았다면 퇴직금 기간은 전체 근로기간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사업주가 변경되면서 실질적인 퇴사 및 입사(계약체결)을 거쳤다면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아 양 기간을 계속근로로 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특별히 정함이 없다면 단지 계약서를 썼다는 사정만으로 영업 양수에 따른 승계된 근로자와의 권리의무 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바뀌었지만, 이전 근로자들이 그대로 근무한다면
영업양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단순히 재산만 이전된 것이 아니라, 영업목적에 따라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 유지하며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영업양도라고 함)
영업양도를 하면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이전합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더라도, 이전 기간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근로관계도 포괄승계가 됩니다. 이 경우 변경된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