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Q. 자치관리에서 도급업체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는 검토되어야 되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도급업체 소속으로 갑작스럽게 변경하는 것은 사용자가 변경되는 것으로서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혹 영업 양도를 말씀하시는 거라면은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고 기존 회사가 해고를 한다면 해고예고 수당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Q. 근로복지센터나 고용보험공단에서 근무하는 분들도 공무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복지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사람들은 공무원 또는 공무직입니다.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등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공무원은 아니고 공단 직원입니다
Q. 퇴직전 잔여 연차가 있으면 퇴직시 정산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 조에 따라 부여된 연차를 미사용했을 경우에 연차 수당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61 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를 정상적으로 회사에서 시행을 한 경우에 한하여서만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연중간에 퇴사를 하게 되어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면은 미사용 연체 수당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Q. 5인 이상 사업장의 직원 수 기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문 재생이 근무하는 그 시간대 인원만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를 산정해야 됩니다
Q. 4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미부여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54 조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 8시간 이상 근로시 한 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돼야 하며 이 부여 시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 저해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말씀대로 네. 시간 근무 시간을 정하고 30분 휴게시간 구경하셨다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줬다고 해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게 처벌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