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Q. 요양병원에 근무중입니다 사직하고 고용보험을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개인 질병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대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좀 어려운데 개인 질병으로 인해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휴직 업무 전환 등의 요청에도 사용자가 거부했다는 확인서도 필요합니다.요양병원에서 업무 수행 중에 업무로 인해 어깨 인대 파열이 발생한 것이 맞다면은 산재 보험을 통해서 치료비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퇴사후라도 가능하니 신청해보시기바랍니다.
Q.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까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주가 체불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체불 임금 금액과 기간, 체불 횟수에 따라 금융거래 및 대출 불이익 등 추가적인 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사업장에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거부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 환급금은 로기주법 제 36 조에서 퇴직 후 14일 내에 지급해야 되는 임금 보상금 일체의 금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Q. 주 4일 근무하는데 연차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면은 주 근로 시간이 32시간이므로 15일 x 8시간 x 32/40 =96시간,일수로는 12일입니다.
Q. 계약직 반프리 차이점 어떤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면은 4대보험료를 약 급여에서 10% 정도를 공제해야 되는 반면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3.3 % 사업 소득이공제 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계약직은 실업급여 육아휴직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반면 프리랜서는 혜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