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직원이 개인사업자 낼 때 4대보험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중 사업,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이 3,400만원초과하면 직장가입자에게 현재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에 더하여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임금·급여
Q. 50대 이상이 국가로 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내일센터, 지자체 일자리센터에서하는 일자리 지원이라든지,50세 이상 중장년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월 최대 15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중장년경력지원제 등이 있습니다.
임금체불
Q. 일용직근무자로 근로계약서도안쓰고 월급명세서를안주는경우 노동법 몇조 에해당되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하며 미교부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벌금은 아닙니다.임금 미지급은 임금체불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 5. 18.]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신청시 퇴직기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에 유리한 입사일과 퇴사일은 특별히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퇴사 후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지급대상이 됩니다.
임금·급여
Q. 회사를 다니면서 퇴직금을 매년 일정한 금액을 쌓고 퇴직시에 받는데 퇴직금은 전액 회사에서 납부를 해주는건가요? 그리고 db와 dc 퇴직연금중 직장인은 어떤 것이 더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회사에서 전액 지급하게 됩니다.DB형과 DC형 퇴직연금은 각각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퇴직급여의 운용 방식과 수령액이 다른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DB형은 회사가 퇴직금 적립금의 운용을 담당하며, 퇴직 시 받을 급여액이 사전에 확정됩니다. DC형은 가입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 시 받는 급여액이 달라집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어 어느게 유리하다고 말하기 힘드나 안전한걸 지향하는 스타일이면 DB형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