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구조조정
Q. 아니 잘못도 없는사람 인사과까지나서서 강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부당하게 질문자님을 징계하거나 해고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으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된다면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제가 인력사무소어풀로 도출을했다고 인력사무소 소장이 제말은 든지도안고 상대방 고용주 말만 든습니다 이럴경우 어떤처벌을받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일 일한 돈을 받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근로계약서, 문자 주고받은 내용, 전화 기록 등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1년6개월 요양원근무 퇴직금 수령가능??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도 없고 본인명의 계좌로 급여수령한 내역도 없고, 4대보험 가입도 안하는 등 근로자성 인정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일단 1년 6개월 근무를 하였고 주15시간 이상 근무를 했으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은 됩니다.대법원 판례에서도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 퇴직금 지급 등 일부 노동관계제도에 관하여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마찬가지로 연차, 휴일수당 등 모두 발생해야 합니다.질문자님께서는 혼자 해결이 매우 힘들어보이니 인근 노무사사무소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기 권유드립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자격확인 저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이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근무일, 유급휴일을 의미합니다.고용보험을 들어놓지않고 3.3. 사업소득 공제를 하는 프리랜서 계약상태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합니다.근로자가 맞다면 뒤늦게라도 고용보험 소급가입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소급보험료를 납부해야하고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A직위에서 B직위로 가게된 경위가 회사 경영사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개인사정으로 의원면직 후 임용된 것이라면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고 봐야하므로 B직위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