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휴게시간 미지급 과태료와 공소시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미부여를 한 경우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공소시효는 5년입니다.제54조 (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휴일·휴가
Q. 근로시간, 휴일 등 노동법에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1회 이상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해야하므로 쉬는 날 없이 근무하는 것은 위법하며 노동청 신고대상입니다.제55조(휴일)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임금·급여
Q. 법인사업장 대표의 자녀(주주)이 직원으로 입사했을 때 4대보험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동거하는 친족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되지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동거하지 않고, 출퇴근기록, 급여내역서, 업무일지 등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잇는 자료를 제출하여 인정받음녀 가입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제 월급만 보면 남들과 비교되는 데 어떻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월급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울감을 느낄 때는, 비교의 습관을 끊고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월급만으로 모든 걸 평가할 수는 없으니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1년 계약기간 근데 정규직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뒤에 문구에 기간정함이없는 정규직이다 라고 표기되어있으므로 정규직은 맞으나,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특별함 통지가 없으면 계약은 전 계약과 동일하게 1년간 자동으로 갱신되는것으로 간주'이러한 자동갱신조항은 계약직에 기재하는 것으로 계약직 용 근로계약서를 기반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