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했는데 사기죄로 고소나 신고를 취하하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되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근로자성이 없음을 최대한 노동청에 피력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성 인정에 대해서는 아래 판례 참고바라며 파례내용대로 증거를 모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②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③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④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⑤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⑥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⑦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⑧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⑨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기타 노무상담
Q. 한국도로공사 서비스 영업사원 경쟁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한국도로공사 서비스 영업사원 경쟁률은 채용 공고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3대 1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채용 공고에서는 2.20대 1이나 3.63대 1의 경쟁률이 나타났습니다.
휴일·휴가
Q. 개인 연차 사용시에 꼭 사유를 적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제한될 수 없으므로 연차 사유를 적을 의무는 없습니다.간혹 회사에서 연차사유를 기재하도록 규정을 만들기도 하나, 그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연차 사용을 제한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회사가 회사원의 정신과진료내역을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건강검진 내역으로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문제되는 질병이 아니라면 건겅검진 내역을 이유로 인사발령을 내는 것은 정당성이 없어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인사발령 의사를 물어보고 권고사직을 제안하는 것은 강요는 아니므로 위법하지않습니다.
근로계약
Q. 한달 다닌회사 연봉이 최종연봉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전직장 최종 연봉이란 말도 중의적 표현입니다.전에 다닌 직장의 최종적인 연봉을 말하는지, 전직장 중 최종적으로 다닌 직장의 연봉을 말하는지 애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