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직원이 퇴직금 얼마나올지 예상금액 알려달라하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하기 전에 퇴직금이 얼마나올지 알려줄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퇴직금은 최종 퇴사일 기준으로 3개월 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니, 퇴사일이 되어야 정확한 계산이 되서 현재로선 어렵다고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금·급여
Q. 회사의 퇴직연금 납입액이 월급여에 비해 낮아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을 운형하고 있다면 연간 임금총액의 1/12를 적립계좌에 납입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 상 현금 100만원은 퇴직연금 적립 시 반영이 안되는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측도 퇴직금 지급 회피를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어쨋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따라,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거나 적게 납입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미납된 퇴직연금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혹시모르니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른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줄 것을 요청하십시오.
임금·급여
Q. 최저임금위반이라고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6일 일 8시간 근로를 한경우 주휴수당 포함 약 250만원이 최저임금이 됩니다. 따라서 교통비를 설사 임금에 포함한다하더라도 최저임금에 위반됩니다.최저임금법은 노동청에 신고 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검찰에 송치될 가능성이 높으며 최저임금 미달액은 임금체불이 됩니다.
임금·급여
Q. 요즘에는 아르바이트 하려고 해도 3시간 짜리 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하여 현재 만원을 넘어가게됨에 따라 자영업자들이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여 바쁜시간대만 아르바이트를 채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약서의 전체내용을 볼필요가 있으나, 포괄임금제로 설정을 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야근수당을 받지 못합니다.다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아닌 이상 포괄임금제를 하더라도 실제로 야근한 시간에 대한 수당을 법적으로 계산한 후 포괄임금 연봉에 포함된 야근 수당과 비교하여 미달된다면 추가지급요청할 수 있습니다.또한 포괄임금제를 한다면 세부적으로 수당이 얼마인지 임금 구성항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