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65세 이상이면 근로내역확인서 제출 면제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일용근로자의 고용 및 고용관계 종료 사실을 신고하기 위한 것이며, 만65세 이상이라도 신고해야합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급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지각, 조퇴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지각을 하거나 조퇴를 하는 경우 해당 시간만큼 산정하여 급여에서 삭감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알바 cctv 감시 이 경우도 개인 정보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개된 장소에서는 법으로 cctv 용도가 제한되며 근태관리를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용도는 아래와 같이 제한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로계약
Q. 한달 전에 구두로 권고사직을 통보 받았습니다 내일 15일 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라는데 사직서 작성을 어떻게 해야 하고 사직서를 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아직 사직서를 제출하시지않았다면 원하지않으시면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도 원하신다면 제출하시고 퇴사 후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발급되면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Q. 노동부 임금체불 돈 받고 민원취하서 냈지만 고소할 수 있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후 지급을 받고 취하를 했다면 아마 처불불원서를 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면 임금체불이 반의사불벌죄이기때문에 이제 고소고발도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