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인허가 취소 '위반없음'행정심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노동청에서 결정난 건에 대해서는 소송이나 심파청구를 하더라도 인용되는 경우는 적습니다.
임금·급여
Q. 월급제인데 법정공휴일날 근무시 하루치수당을 월급에서빼고 나머지50%만 받아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공휴일 근무시 말씀대로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된 150%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월급은 별도로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산업재해
Q. 회사에서 다쳤는데 개인 사비로 다 내고 산재는 너무 적게 나왔습니다.. 회사에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보상을 모두 받았음에도 손해 복구가 안되는 경우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이유로 책임을 물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사용자와 잘 협의하여 보상금을 별도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계약
Q. D-10 비자 소지 외국인을 인턴으로 채용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D-10 구직 비자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기술창업 준비, 또는 요건을 갖춘 기업에서 첨단기술 분야의 인턴활동을 수행하고자 할 때 필요한 비자입니다. 단순 아르바이트는 불가능하며, 전문적인 직종에서만 인턴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근무 시간은 하루 8시간, 주당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인턴활동을 시작하거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산업재해
Q. 규모가 어느정도되면 병가 무조건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병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해지지않고 회사에서 개별적으로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게 되므로 병가 신청 시 승인여부도 그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