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상태로 당일 퇴사하면 법적 책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순퇴사라면 당일퇴사라도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사업장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게아니므로 걱정안하셔도 됩니다.참고로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며 미작성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임금체불
Q. 급여 지연으로인한 실업급여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자발적퇴사라도 받을 수 있는 사유에는 임금체불이나 임금지연도 있습니다.다만 임금체불의 경우 2개월치 이상 임금이 체불되어야하고, 임금지연의 경우 2개월 이상 지연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
Q. 고용노동부 신고 + 고소까지 했는데 6개월째 아무 진전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마 사업주가 소재지가 파악되지않아 진행이 되지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발을 하셨다면 노동청에서 영장을 받아 통신사 조회라든지 체포라든지 등등 여러 방법을 할 수 있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않는 건 다소 의아합니다.
근로계약
Q. 노무사 실수로 인한 고용보험 상실 사유 수정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요청하여 고용보험 상실 사유 정정 요청하시거나 회사에서 거부하면 직접 피보험자격정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산업기능요원 복무하고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병역특례만료로인란 계약종료 라는 것을 보면 기간제 근로계약이고 계약만료는 자동종료되므로 비자발적퇴사라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다만, 회사가 고용보험 신고를 안했다거나 신고를 했어도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 근로자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