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산업재해
Q. 산재 발생 후 근로자가 퇴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서 산재 기간과 그 이후 30일은 절대적으로 해고가 금지되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퇴사사유는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는 근로자가 원하면 개인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하되, 이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 휴직요청했음에도 사용자가 거부하였고 다른 쉬운 업무로도 전환이 불가하다는 사업주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계약
Q. 근로자성인정판단 어디서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보호 규정들, 휴게시간,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등을 엮어서 노동청에 신고하여 근로자성 여부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Q. 임산부 근무 부서 이동 요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신 중인 근로자는 근무부서를 변경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혹 임신 중인 근로자가 요청하였는데도 그러한 요청을 거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동청 신고하십시오.또한 니 애 바보된다 등 막말은 녹음 증빙이 있으면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임금·급여
Q. 알바 지원했는데 연락이 안 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채용면접 시 결과여부를 근로자에게 알려줘야한다는 법이 있기는 하나 처벌조항이 없어서 유명무실합니다. 언제 연락을 할지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채용절차법) 제10조:채용 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취직했다가 퇴사하더라도 아직 수급기간이 남아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