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해고·징계
Q. 사내 징계위원회 서면제출서 양식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징계위원회 의견제출 위한 서면 양식은 회사에서 별도로 규정한 게 없다면 인터넷에 있는 임의 양식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산정위해 이전직장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소급 가입시 소급보험료를 모두납부해야하며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프리랜서 계약을 했어도 근로자성 인정되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성 인정은 아래 대법원 판례 참고바랍니다.참고 대법원 판례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임금체불
Q. 아르바이트 퇴사 배상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 도중 퇴사 시 손해배상청구 가능하나 단순하게 퇴사라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임금·급여
Q. 간이대지급금 관련 질문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 월급과 최종 3년 퇴직금이 맞으며 각각 700만, 합해서 1000만까지 지급됩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로 인해 법률구조공단 민사소송 진행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대보증은 보증인이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보증을 말하는데 민사소송 진행 중 연대보증을 받을 수 있다면 채무자가 못갚을 경우 보증인이 갚을 수 있으므로 받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