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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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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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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구조조정
2025년 5월 14일 작성 됨
Q.
권고사직이지만 자진퇴사처럼 처리해서 잘릴때 위로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께서 합의하기 전이라면 위로금을 요구할 여지가 있지만, 이미 합의하였다면 사용자가 동의하지않는 한 사직의사를 철회하는 것은 불가합니다.다만, 회사에서 실업코드를 사업장이전 자진퇴사로 하면 실업급여 수급 시 출퇴근거리 왕복3시간 이상이 됨을 입증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권고사직인 23번(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하는게 맞습니다.
휴일·휴가
2025년 5월 14일 작성 됨
Q.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출산전후휴가 와 육아휴직을 사용할려고 하면무조건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하는건가요?-출산전후휴가는 회사에서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로 총 90일을 주는 제도로 강행규정이므로 출산을 하였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용하지않고 육아휴직을 바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2.출산전후휴가 와 육아휴직 시 급여는 회사에서 지급하고나라에서 지원금을 받는건가요?최초 60일은 회사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합니다. 회사 지급분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정부에서 주나, 대기업이면 자체부담합니다.
임금·급여
2025년 5월 14일 작성 됨
Q.
지역가입의료보험자가 4대보험가입 직장을 들어가게 되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지역가입자는 회사에 입사하고 회사에서 입사신고하면 직장가입자로 자동변경됩니다
휴일·휴가
2025년 5월 14일 작성 됨
Q.
추가근무 또는 휴일근무로 인한 가산 지급분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휴일대체를 한 경우에는 근로일과 휴일이 1:1로 대체되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하지만 대체휴무를 한 경우에는 근로일과 휴일 대체 시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어 1.5배 지급되어야합니다.대체휴무 시행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회사에서 개별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임금·급여
2025년 5월 14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수급시에 국가근로 중 수급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국가교육근로장학금을 말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근로장학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소 소득이라기 보다 장학금이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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