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임금체불
Q. 근로계약서 작성, 고용보험 미가입 임금체불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하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하여 체불액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2개월치 이상 임금이 체불되면 자발적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 계약서에 2주 전 무단 결근시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되어있는데 실제 성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는지와 관계없이 손해배상을 사전에 약정하는 것은 금지됩니다.그러한 약정을 근로계약 시 하더라도 무효입니다.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근로계약
Q. 알바 퇴사날짜 변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를 하면서 사직의사를 이미 표시하였다면, 사용자가 승낙하지않는 한 철회가 불가합니다. 부당해고 사안은 아닙니다.
근로계약
Q. 퇴사시 연차소진 or 수당 은 근로자 선택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든, 퇴사하고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받든 근로자의 선택이지 사용자가 제한하는 것은 제60조 위반입니다.
임금·급여
Q. 일용계약직 사측의 요구로휴무시 급여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경영사정에 의하 휴무를 한 경우 휴업을 한 것이므로 해당일에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주휴수당의 경우 1일만 휴업하고 나머지 근무일은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휴업수당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46에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으로 근로기준법을 배제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