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사업장에서 미납된 국민연금에 대한 불이익?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을 지연 납입하더라도 과태료는 발생하지않고 납입이 되었다면 나중에 연금 받을 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직장내괴롭힘
Q. 회사 차량내에서 담배를 계속피는데 노동부에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특정 근로자 개인이 흡연하는 문제로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어떤 조치가 내려지기는 힘듭니다. 회사가 30인이상 사업장이면 고충처리위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을테니 고충 건의를 해보시거나 아니면 관련부서에 건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재단있는 회사 인데 지점이 망해도 퇴직금은 나오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을 연말마다 받는다는 게 어떤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지는 모르나, 퇴직금은 퇴사했을 때 비로서 근로자에게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사용자에게는 지급의무가 발생하며 근거법률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는 강행규정이므로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종료 사유가 다를경우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기간이 12.31.까지인데 5.31.로 종료하는 것은 해고입니다. 설사 폐업이든 인원감축이든 경영상 이유라도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단순히 인원감축해야한다는 이유로 기간제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 보이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해고·징계
Q.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문회의를 오늘 하고 왔는데 결과가 아직 안왔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는 보통 저녁 8시쯤되면 결과가 나오니 기다리시면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