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근기법 71조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로 산후 여성을 채용할 수는 있으나 포괄임금제에 포함되어 있는 고정OT는 지급의무가 발생하지않습니다.다만 이는 연장근로가 있을 것을 전제로 고정연장근로수당을 넣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말하고, 만약 연장근로가 없고 고정연장근로수당은 명목적 형식적인 것이라면 기본급에 해당한다고 봐야하므로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휴일·휴가
Q. 당일 연차사용 대한 회사에서의 진단서가 아닌 확인서 제출 요청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회사내규로 연차 사용 전 일정 기간 전에 통보, 관련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준수하지않았다고하여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 종료 후 근로계약서 받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 못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성립 시 작성해야 하며 뒤늦게 작성을 하거나 퇴사 후 작성하더라도 미작성한 기간이 있는 이상 노동청에 진정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임금·급여
Q. 혹시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했다하더라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고용보험을 소급가입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급기간은 최대3년이며 해당기간 보험료를 납부해야하고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발생합니다.참고로 실업급여의 기본요건은 최종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사대보험미가입자 간이대지급금신청시 소급가입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다하더라도 노동청에 진정하여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