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신용안좋은 일인입니다. 일은 본인이 하는데 와이프 명의로 4대보험 가입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와이프가 근로를 하지않음에도 4대보험 가입을 하는 것은 허위 가입이므로 추후 4대보험 헤택, 예를 들어 실업급여를 ㅂ다는 경우 부정수급입니다.
임금·급여
Q. 공무원이 2-30만원정도 강의하고 수당받는것도 겸업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전문직이나 박사 출신이 외부강의를 가는 경우 강의료를 받기도 하나, 강의 전에 내부적으로 결재를 맡아 예외적으로 가는 것으로, 취직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겸직은 아닙니다.
근로계약
Q. 이직확인서 작성이 불가한경우..(법정소송중)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2차례 요청했음에도 발급하지않으면 회사에 과태료가 발생합니다.임금체불 진정 건과 이직확인서 발급 간의 관련성이 떨어지므로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할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해고·징계
Q. 부당해고 신고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귀책사유가 있어야 정당하며, 질문자님의 경우 특별히 그런사정이 없다면 부당해고 입니다. 또한 해고는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일시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통보해야 하며 그런 절차가 없는 경우도 절차적 정당성 결여로 부당해고입니다.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고, 해고예고수당은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점심시간 다른업무는 징계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점심시간에 다른 업무 외의 일을 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징계는 위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