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만 18세 이상 만19세 미만 인 사람이 보호자 동의 없는 근로계약 취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만 19세 미만 청소년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근로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휴일·휴가
Q. 주 52시간 관련하여 주 52시간에 휴게시간이 유급일 경우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명목만 휴게시간이고 실제로는 근로시간이어서 유급처리되는 경우에는 주 52시간 산정시 반영됩니다.하지만 휴게시간이 정말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게하는 시간이고 단지 사용자가 호의로 유급처리하는 경우에는 주52시간에 포함되지않는다고 봐야합니다.
휴일·휴가
Q. 퇴사 시 연차휴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기준으로 회사가 연차 운영을 하는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넣은 경우에만 재산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불가합니다.
구조조정
Q. 이런 경우 새로운 임시회장이 인사이동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내규에 부장은 회장이 선출한다라고 되어 있다면 임시회장이 부장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직원 귀책사유로 발생한 법인명의 과태료 등 인정상여로 처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원 귀책사유로 과태료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사용자에게도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적으로 이유없이 근로자에게 부담시킨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