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Q. 근로계약서상에 조항중에 이상한 내용이 있는데 맞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 5 조에 따르면은 1년 이상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3개월의 수습 기간을 정하여 최저임금일 9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 근로계약서미작성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노동청은 사업주 손?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상황을 봐야 알겠으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상황이고 면접 때 연봉제로 하기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안내했다라고 주장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처벌은 별개로 임금 체불과 관련해서만 말씀드리면 근로자 측에서 증언 외에 녹음 문자 등의 물증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근로감독관으로서는 사용자가 면접 때 연봉 얘기를 했다라는 주장을 수용하는 쪽으로 판단하는 것이 잘못된것은 아닙니다
Q. 이번주부터 출근한 알바생이 그만둔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 수당은 근로기준법의 55 조에 따라 일주일 동안 퇴근을 해야. 지급이 되므로 금요일까지밖에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은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아도 됩니다
Q. 퇴직할때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주휴수당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할지. 아니면 대사 후 이사용 연차수당으로 받을지는 근로자인 선택이지. 사용자가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일반적으로는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주휴수당도 지급이 되고 또 재직일수가 조금이라도 늘어나니 퇴직금에서도 조금 유리할 수 있습니다
Q. 퇴직 시 과지급 급여 문제로 분쟁 발생 시 조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급여가 과오 지급이 되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퇴직금과 상계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과오 지급한 것을 동의하지 않아 사용자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금에서 과오지급된 임금을 삭감한다면 퇴직금 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