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주52시간 근로제가 중소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52시간 근로제는 중소기업에 미치는 악영향으로는 고용 감소, 생산성 저하, 연구개발 성과 둔화, 경영 부담 증가 등이 있고, 반면 긍정적 영향으로는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산업재해 감소, 불필요한 야근 감소 등이 있습니다.
임금·급여
Q. 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 중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가입 대상에 해당되며,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의 두 가지 조건 중 한 가지만 충족하더라도 가입 대상이 됩니다.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일용직 근로자는 모두 가입 대상에 해당됩니다.건강보험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는 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고 1개월 이상 고용되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기만 해도 가입 대상에 해당됩니다.
임금·급여
Q. 무단퇴사시 임금미지급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지급일이 10일이면 23일까지는 지급이 되어야 하며 미지금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임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무단퇴사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10030*11*4=441,320원 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10030*8*4+10030*3*1.5*4=320,960+180,540=501,500원 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법인 대표자 해임하고 몇달 뒤 상실신고할 경우 고용보험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신고 시기는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이입니다.2.근로자가 실업급여 등 이유로 추후 신고 시 적발되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3.지연고도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
Q. 단기 (일주일미만)아르바이트 반복 계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일 미만의 단기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동일한 업무에 반복하여 계약을 한다면 기간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발생하여 해고가 어려워지고 ,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며, 2년 이상 근무 시 정규직 전환을 해야할 수도 있으니 유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