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직장내괴롭힘
Q. 현재 동네 피부과 의원에서 근무 중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질문자님께서 근무하는 사업장의 상사가 폭언, 업무배제, 중요 정보 미제공, 따돌림 등을 한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여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만 가능합니다.직장내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동종업계 취업 시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블랙리스트와 같은 명단을 만드는 것으로 위법합니다.(다만 전 직장 평판 조사에 대해서는 명확히 위법이라는 판례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수급 인정 신청서 처리가 원래 오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는 통상적으로 신청서 접수 후 5일 이내에 처리되며, 필요시 추가 서류 확인 및 심사를 거쳐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고용주가 알바 고용시 어떻게 등록하였는지 확인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이력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계산을 4주 평균 15시간이 넘어야 지급한다는데 법상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말씀대로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은 보통 일정하기때문에 편의상 1주 15시간이면 지급이라고 하나, 일부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주차마다 소정근로시간이 상이한 경우가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기산점부터 주마다 계산해서 소정근로시간을 살펴봐야합니다.예를 들어 1주차 16시간 2주차 14시간 3주차 13시간이면 1~2차는 평균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가 발생하고, 3주차는 15시간 미만이므로 발생하지않습니다.
임금·급여
Q. 권고사직 해고예고수당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근무시간은 중요사항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변경할 수 없고 사용자가 강제로 변경한다면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기존 근로조건의 이행을 요구하고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문제는, 질문자님께서 그 제안을 거부한 게 아니라 그만다니겠다고 한 것은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해고가 아니기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것을 사용자 측이 질문자님이 홧김에 말한 것이라는 걸 알고 있고 진심으로 퇴사를 희망한 건 아니라는 걸 알고있다면 퇴사의사는 무효가 되나, 이 부분은 다른 법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