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해고·징계
Q. 회사에서 징계로 인한 시말서 해고는 당사자가 실업급여가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고의 경우 대부분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 예외적으로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즉 형법 또는 직무 관련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등은 수급 자격이 제한됩니다.
임금·급여
Q. 제가 계산한 주휴수당 금액이 맞는지 꼭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당초에 근로하기로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4주 평균 1주 15시간이고 개근을 한 경우 지급합니다.말씀하신 근로시간들이 소정근로시간이라는 전제하에 질문자님은 1~5주 모두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금액은 주마다 12000x8시간x해당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입니다.
임금·급여
Q. 임금체불 금액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해 사용자와 합의하여 체불액을 받는 경우 세전으로 할지 세후로 할지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세전으로 받았다면 해당 임금에 대한 4대보험료 등을 납부할 의무는 있습니다. 근로자부담분에 대해 납부하지않는다면 사용자가 일단 먼저 납부 후 근로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월이 넘나들어도 해당 주에 15시간 이상만 근무하면 줘야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 개근하면 지급이 됩니다.말씀대로 월이 넘나들어도 해당 주에 역산하여 4주 평균 15시간 이상근무하면 줘야하며, ' 전달과 다음달에 걸쳐있고'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말씀하신 근로시간과 근로일 상으로 볼 때 모든 주에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추가 내용이 필요하나 혹시해서 말씀드리면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합니다. 주마다 대체근로 등으로 일시적으로 발생한 시간은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Q. 1년근무한 회사에서 퇴직금 관련해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주15시간 이상 근무해야 지급됩니다.현장소장으로 근무 2024년4월5일~2025년 4월4일 로 실근무를 기준으로 하면 퇴직금 지급이 됩니다.다만, 근로계약서상의 근무 2024년5월1일~2025년4월10일 기준으로 하면 퇴직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면 노동청에 진정해야하고 진정 시 실근무는 근로계약서 상 근무기간 보다 앞서다는 것을 증명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