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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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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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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직장내괴롭힘
2025년 5월 12일 작성 됨
Q.
이런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무내용 공유 배제, 따돌림 등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하거나 노동청 신고를 통해 인정받으면 자발적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다만 직장내괴롭힘 인정이 되려면 당사자의 진술만으로는 어려우며 증언, 메일, 녹취 등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2025년 5월 12일 작성 됨
Q.
DB, DC 퇴직연금 지급 대상 직원이 퇴직 시에 퇴직 직원으로부터 어떤 서류를 받아 놔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퇴직연금제도 운영 시 직원이 퇴사하게되면 퇴직연금 IRP 계좌 사본이 필요하고, 퇴직연금 적립금 지급 청구서를 퇴사 직원이 아닌 담당자가 제출한다면 신원확인을 위해 퇴사 직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
2025년 5월 12일 작성 됨
Q.
무보수 대표이사 4대보험가입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무보수 대표이사란 법인의 대표이사 역할을 수행하지만, 그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무보수 대표이사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직장 가입 대상자가 아니며 말씀대로 무보수 상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무보수 신청을 해야 하며, 직장 가입 대상자에서 상실 처리도 진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증
2025년 5월 12일 작성 됨
Q.
노무사에도 종류가 있는건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인노무사로 시험에 합격하여 활동을 하다보면 각각 전문분야가 생깁니다. 부당해고 등 노동사건 전문, 산재보상 전문, HR전문 등이 있습니다.
임금·급여
2025년 5월 12일 작성 됨
Q.
고용노동부에 어떻게 신고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노동청 진정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를 지급하면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신고 시 무조건 처벌됩니다.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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