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
Q. 회사의 일방적인 근무 장소 변경 지시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현재 대법원은 동일한 기업 내의 인사이동에 대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사용자의 재량을 상당히 인정하고 있는 입장입니다.그렇기에 사용자의 인사처분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무장소를 변경시킬 시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서 무단결근처리후 만근수당 및 기타 불이익을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시기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연차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사업주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였다면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하며, 사업주의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말고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취득시 체크하게 되는 계약직 여부는 참고적인 절차에 불과합니다.실질적인 효력을 갖는 것은 근로계약서이기에 계약서 상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공단신고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직 근로자가 맞습니다.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시 증빙서류로 해당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하지만 추후에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조그만한 장애물도 없애고 싶으시다면, 인사담당자에게 공단에 신고여부를 확인 또는 수정신고를 부탁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구조조정
Q. 권고사직인데 자진퇴사 권유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그렇기에 자진퇴사의 권유라는 말은 성립될 수 없으며, 질문자님의 상황은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인사담당자와의 대화내용을 녹취하거나 메세지 등을 기록하여 추후에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권고사직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네 이전 직장에 대하여 근속기간 합산이 필요할 경우 전직장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전직장이 이직확인서를 제출함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및 다른 요건들이 충족될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요청했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