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2년차 신입사원 연차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네 우선 1년 미만 근로자는 매달 개근했을 경우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그리고 입사한지 1년이 경과한 다음날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즉 질문자님은 다른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2021년 1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만료후 묵시적 연장인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후 해당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사업주가 갱신을 요청했다면 이는 계약만료가 아닌 계약갱신 거부에 따른 자진퇴사가 됩니다.- 계약만료 이전에 일체 갱신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계약서상 관련내용도 없다면 근로관계는 계약만료에 따라 자동적으로 종료된 것이 맞습니다. 그리하여 무단결근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 후 사대보험 소급신고를 사장이 미리 손쓸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입니다.그렇기에 사장님 별도로 4대보험 가입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진행하시면 공단이 자체적으로 사실여부를 조사할 것이며, 사실이 인정될 경우 공단직권으로도 4대보험이 소급가입 될 것 입니다.
임금체불
Q. 11년차 시급제 근로자 입니다. 11년 동안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에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지난 임금채권에 대해서는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다만 임금체불에 대한 공소시효를 5년이므로 그 기간에 해당하는 체불행위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회사가 멀어서 퇴직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하여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사업장의 이전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즉 3시간 이상과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