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Q. 2021년6월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서작성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우선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간만료는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것에 해당합니다.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 계약만료 시점이 도래했을 경우 따로 사직서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임금·급여
Q. 회사 파견 계약직인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로 퇴직금 발생 요건이 충족되면 파견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발생되기에 1년 미만을 근로하셔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조조정
Q. 급여 삭감동의서 동의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기존의 근로계약서 등으로 합의된 근로조건을 저하하게 될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그렇기에 질문자분이 해당 급여삭감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급여를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구조조정
Q. 사업장 폐업시 사직서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폐업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하지만 사업장이 폐업하는 경우에도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 등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그렇기에 질문자분이 사직서를 먼저 제출할 경우 위와 같은 권리를 보장받기가 어려워질 수는 있습니다.
임금·급여
Q. 3개월 인턴채용 시 고용.산재 계약직 체크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신규입사자를 취득신고 할 때 계약직 여부에 체크하시고 추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면 정정신고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하지만 특별히 각종 고용지원금제도와 해당 근로자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정정신고가 크게 실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