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야간수당 지급안하는 회사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초과근로에 대한 연장수당과 22시 ~ 06시에 근로하면 발생하는 야간수당, 휴일에 근로하면 발생하는 휴일수당 등 가산수당들은 5인 이상 사업장에게 적용되는 법조항입니다.질문자님의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고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통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13개월근무 후 퇴직시 연차유급휴가일수와 퇴직금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최근 연차휴가 대법원의 판결을 딱 365일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 11일의 연차휴가만이 발생한다는 입장입니다. 즉 365일을 근로하고도 그 다음에 출근하게 된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즉 질문자님은 21년 9월 2일에 15일에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2. 연차수당은 퇴직시점에 이미 미사용한지 1년이 도과하여 소멸된 전년도 연차휴가를 3/12곱하여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게 됩니다.만약 미사용 연차휴가가 있으나, 아직 소멸되지 않았고 퇴직을 이유로 비로소 소멸하게 되는 연차휴가의 수당은 퇴직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구조조정
Q. 권고사직 해준다하면 퇴사일은 회사 마음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은 사직에 대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근로자가 퇴사일자를 변경요청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없습니다.다만, 사용자가 해고를 하게 되면 해고일자를 일방적으로 정하고 통보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이직 4대보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10/1에 퇴사하신 경우에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경우 가입 사업장이 '전직장'이 되기 때문에 10월 보험료는 '전직장'에 대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질문자님처럼 1일처럼 초일에 퇴사하신 분들은 하루치 급여보다 보험료가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커서 오히려 보험료를 직장에 납부해야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11월부터 '현직장'을 대상으로 보험료가 부과될 것이기에 '현직장'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10월 보험료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구조조정
Q. 공장매각하면 현재근무중 6개월체불된임금 우선해결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도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재산이 경락(매각) 된 경우 근로자는 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여 임금, 재해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등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회사가 매각된 금액에 대한 배당순위는 아래순서와 같습니다.①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②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③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④ 임금, 재해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⑤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