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해고·징계
Q. 사직서 제출한 날보다 먼저 퇴사 조치해 버렸어요 해고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기는 퇴사처리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법원의 입장에 비추어 보면 회사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상용직 일용직 자발적 퇴사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네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게 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는 방법은 해당 회사에 신고하여 내부적인 조사 및 조치결과를 받아 그에 관련한 서류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고, 노동청에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통해 괴롭힘을 인정할 경우에도 고용센터에서 해당 사유를 인정해줍니다.
근로계약
Q. 아르바이트 퇴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금지의 원칙에 의거하여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퇴사에 따라 사업주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그 손해액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인정받아야 하기에 현실적으로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은 소규모 영세사업장은 더욱이 그렇습니다.
임금·급여
Q.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조건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피보험단위기간 및 이직사유는 근로계약기간과 관계가 없습니다. 2주 계약직으로 근무한 뒤 계약기간만료로 이직하셨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임금·급여
Q. 일용직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퇴직금 발생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