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Q. 일하는곳에서 아파서 쉬어도 무급 휴가인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더하여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병가 및 무급휴가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결근에 해당하기 때문에 휴가가 발생한 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다만 해당 부상 또는 질병이 사업장의 업무로 인하여 기인한 것이라면 해당 휴업기간에 대한 산재보상신청할 수 있을 것 입니다.
Q. 계약만료로 퇴사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1. 일반적으로 상실신고상의 상실사유로 판단하기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혹여나 고용센터에서 이에 대한 소명을 요청할 경우 본래의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2.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와 아기단축근무, 출간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받는 지원제도와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을 대상으로 받고 있었던 지원이 있었다면 질문자님의 퇴사와 동시에 해당 지원이 중단될 것 입니다.
Q. 사업장규모와 근속기간에 따른 년월차?의 법적기준에 대해서 알고십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부터 의무적으로 발생합니다.근속기간에 따른 가산휴가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즉 1년차까지는 11일 2년차는 15일3년차 15일4년차 16일 의 방식으로 가산됩니다.
Q. 휴게시간을 안주는 대신에 1시간 시급을 주는 것이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은 강행규정입니다.그렇기에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도중에 보장되어야 합니다.근로자와 합의하에 휴게시간 대신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50조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
Q. 연차수당 정산시 고용보험료 공제 의무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공제의 기준 금액이 됩니다.따라서 연차수당에 대하여도 각종 원천세를 징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