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근무시간 중간 쉬는 시간 부여시 적용되는 근무시간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중간에 10분 휴게시간이 실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6시 20분까지 근로하여도 실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알바생의 요구 들어주다가 잘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상황은 알바생이 근로기준법상 해고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근무사실이 입증된다면 근로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으며,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부당해고나 해고예고수당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만약 근로자가 허위로 급여를 낮춰 신고해달라고 요구했다면, 역으로 해당 부분에 대해 '근로자의 소득탈루 방조'에 대한 정황을 자료로 정리해 향후 소명하거나 세무서에 사실확인 요청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고용주가 체불 또는 부당해고에 대해 불리한 위치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급여내역 등 근거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감정적 대응보다는 실익을 따져 합의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관련해서 식대는 퇴직금에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식대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연간 상여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퇴직 전 3개월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포함되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기본급 2,103,000원 + 식대 200,000원 + 상여금 월 환산 95,833원(=115만원÷12)이라면, 월 평균임금은 약 2,398,833원이 되고, 1일 평균임금은 약 79,961원입니다. 따라서 1년 근속 시 퇴직금은 약 2,398,833원이 됩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다면, 퇴직금 산정내역서 확인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조조정
Q. 매출 없는 회사 해고, 권고사직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사용자가 해고 대신 권고사직을 종용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면 해고로 볼 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확인서에 ‘비자발적 이직’ 사유가 명시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최근 들어 회사에서 퇴사 시 퇴직금이 아닌 퇴직연금을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확한 이야기는 아니고 회사 동료에게 들은 소문이라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모두 퇴직 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제도이지만 지급 방식과 운용 주체에 따라 구분됩니다. 퇴직금은 사용자가 퇴직 시 일시불로 지급하는 방식이고,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해 두었다가 퇴직 시 수령하거나 연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퇴직연금에는 DB형(확정급여형), DC형(확정기여형), IRP(개인형퇴직연금)가 있으며, 회사마다 도입 여부는 자율입니다. 다만 퇴직연금 제도 도입은 2022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화되었고, 그 외 사업장은 자율 도입 중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준다고 해도 퇴직금 권리는 동일하게 보장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