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폐기 먹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편의점 폐기 상품은 점주가 본사로부터 ‘폐기물 처리 의무’를 위탁받은 형태로, 원칙적으로는 점주의 재산이 아닙니다. 따라서 점주 또는 본사의 동의 없이 알바생이 무단으로 폐기를 취식하면 절도 등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점주(명의자)의 동의가 있다면 법적 분쟁 가능성은 낮아지나, 사장님(실제 지시자)의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향후 문제를 방지하려면 점주의 명시적 동의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학생 근로 장학금 삭감... 중기청 취업 장려금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학생근로장학금은 교육부나 한국장학재단 소관이고,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려금(중기청 장려금)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중기청 취업 장려금은 고등학교 졸업 후 중소기업에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 지급되는 제도로, 통상 다른 장학금 수혜와 무관하게 별도로 운영됩니다. 다만, 학교 내부 기준이나 예산 조정 등으로 인해 감액되거나 지급 요건이 달라질 수 있어, 학교 취업부나 장학 담당부서에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중기청 장려금 자체가 삭감되는 건 드문 편입니다.
근로계약
Q. 연봉계약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현재 회사가 전 직장의 연봉계약서를 요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 내 발설금지 조항이 있다는 것은 해당 계약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준수할 의무는 있습니다. 이전 직장의 연봉계약서에 포함된 내용이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새로운 회사에 이를 제공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계약서의 내용을 공유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보시고, 상황에 따라 비밀유지 조항에 대한 법적 해석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휴일·휴가
Q. 월차 연차 계산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이 2024년 7월 11일이라면 2025년 7월 10일까지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이 먼저 부여되고, 2025년 7월 11일부로 1년 이상 근무자에게 부여되는 연차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7월 21일 기준으로는 총 26일(11일+15일) 중 5일을 사용하셨다면 21일이 남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에서 13일만 잔여라고 했다면 앞선 11개월 개근에 따라 발생한 연차 11일 중 일부가 사용처리되었거나 소멸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산정내역을 회사에 요청하여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산업재해
Q. 산재보상승인후 비급여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급여 항목만 보상하며, 비급여 항목은 원칙적으로 본인 부담입니다. 다만, 치료에 꼭 필요한 비급여 진료가 있었다면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일부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사장님이 비급여도 받으라고 했더라도 법적 책임은 사용자가 아닌 공단이 판단하게 됩니다. 비급여 항목의 비용을 사업주가 별도로 보상하기로 약속했다면, 녹취나 문자 등 증거가 있다면 민사상 청구는 가능할 수 있으니 관련 자료를 우선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근로 계약서 쓸때 최대한 유리하게 쓰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자가 불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몇 가지 핵심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첫째, 임금(기본급, 수당),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연차휴가, 계약기간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특히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지급 여부는 따로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포괄임금제(야근·주말근로 수당 포함 지급) 문구가 있다면, 수당이 명확히 얼마 포함돼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또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따로 서면 합의가 없으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말로 한 약속도 반드시 서면에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본은 꼭 받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에서 억울한 누명을 받아을때 진이를 가린다면 어떤 식으로 사과 받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상황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선 상사나 관리자에게 정식 면담을 요청하여 직접 녹취나 사진 촬영을 한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진술하시고,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과거 발언에 대해서도 정확히 설명해보시기 바랍니다.이러한 사안은 업무상 신뢰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인사기록에 남지 않도록 공식적인 사과나 정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억울한 상황이 반복되거나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소지도 있으므로, 이후 정황을 메모나 녹취로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사과 방식은 ‘구두 사과’, ‘문서 사과’, ‘전체 회의에서의 정정 발언’ 등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명예 회복에 도움이 되는 방식을 선택하시길 권합니다.
임금·급여
Q. 업장에서 사대보험을 못들어준다는 이유로 퇴사하려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사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만 공제한 경우, 이는 사업소득자로 가장한 불법 행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은 의무이고, 이를 회피하고 3.3%만 공제했다면 소득세법·국세기본법 위반으로 세무서에 제보할 수 있습니다.3.3% 공제 여부는 급여이체 내역과 통장 거래명세서, 지급받은 계좌와 금액 등을 토대로 국세청에서 사실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체불이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은 고용노동부에 진정 접수할 수 있고, 사업주는 최대 과태료 500만 원 및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귀하가 사대보험을 요구했음에도 불응한 정황이 있다면, 추후 근로복지공단에 직권가입 요청도 가능하고,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에 신고할 경우 사용자가 향후 연락을 피하거나 악의적 대응을 할 수 있어, 노무사 등의 자문을 통해 신고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조조정
Q. 5인이하 사업장 해고관련 어텋게할수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제23조)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은 아니지만, 민사상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단순히 ‘일머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면 부당한 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권고사직으로 유도할 경우에도 사직서 강요나 기망이 있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또한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등 정부지원금의 경우 부당해고나 자발적 퇴사 유도가 확인되면 환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해고를 하시려면 객관적 근거가 있는 업무지시 불이행, 반복적인 규율 위반 등을 누적 증빙한 뒤 서면 통지로 절차를 밟는 것이 원칙이며, 가급적 공인노무사 등의 자문을 받으신 뒤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금·급여
Q. 육아 하려면 월 얼마정도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에 필요한 월 생활비는 가정의 구성원 수, 거주 지역, 주거 형태(전세·자가·월세), 맞벌이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일반적으로 200만 원** 정도로 추산되며, 여기에 주거비, 식비, 교통비 등을 합하면 월 350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많습니다.서울 등 대도시는 물가와 보육비용이 더 높아 400만 원 이상이 적정하다는 의견도 있으며, 아이가 클수록 교육비 부담도 커지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즉, 육아에 적정한 월급은 ‘최소 생활 유지 + 양육비’ 수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정부의 양육수당·보육료 지원 등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