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소득신고로 요양비 지급이 50일정도치가 지급이안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요양 중 다른 사업장에서 소득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취업으로 인한 요양불승인’ 사유로 보아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지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현재처럼 인력사무소 측에서 아버지 명의로 허위 소득신고를 한 것이라면, 소득신고 정정 요청 또는 허위 신고 입증이 필요하며, 노무사 조력을 받아 공단에 ‘이중소득이 본인의 실제 근로가 아님’을 소명하는 진술서 및 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임금체불
Q. 알바에서 결근 손해배상해야한다고 문서를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당일 아파서 사전에 연락하고 결근한 경우 무단결근이 아니며, 이로 인한 해고는 정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실제로 손해를 끼쳤다는 명확한 입증 없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카톡으로 보낸 내용증명은 단순한 주장일 뿐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해고일 기준 14일 이내 임금 지급이 원칙이며, 이 기한을 넘기고 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가능합니다. 문서 내용과 실제 근무사실, 통신기록 등을 정리해두시면 좋습니다.
근로계약
Q. 기간제 갱신기대권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반복 갱신을 통해 일정 기간 이상 근로하였다면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배제하려면 사용자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갱신거절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계약조항처럼 자동갱신 규정이 있는 경우, 그 조항 자체도 기대권 형성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회 이상 갱신된 근로자에게 3번째 계약 갱신을 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기간 만료만으로는 종료가 정당화되지 않고,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특히 요양기관과 같은 안정적 근무 환경에서는 기대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조조정
Q. 아웃소싱 소속으로 다른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부당해고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웃소싱 업체 소속으로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실질적인 사용자인 아웃소싱 업체가 근로계약 당사자이며, 수습기간 중 해고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 후 3개월이 지났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께서는 4월 입사 후 6월 30일 해고 통보를 받으신 것으로 보이며,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 30일분 지급이 원칙입니다.
휴일·휴가
Q. 회사 휴가기간중에 출장을 가면 그건 어떻게 보상을 받나요?? 혹시 법적으로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지정 휴가기간 중에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출장 등 업무를 수행했다면, 해당 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른 대체휴가 부여나 유급보상이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별도 휴가를 주겠다고 약속한 경우에는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상 사규적 효력이 있는 약속으로 해석될 수 있어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고 휴가도 주지 않았다면,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또는 임금청구로 접근할 여지도 있습니다. 약속 내용은 문자, 메신저 등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급여
Q. 제 연봉이 3200만원인데 급여금액은?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 3,2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급여는 약 266만 6,667원입니다. 월급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시, 보통은 30일로 나누는 방식이 사용되며, 266만 6,667원 ÷ 30일 × 5일(7/16~7/20)로 계산하면 약 44만 4,445원 전후가 됩니다. 단, 회사가 실제 입사일 포함 여부나 일할계산 방식(30일 기준 vs 해당 월 일수 기준)에 따라 다르게 계산할 수 있으니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급여
Q. 2년 4개월 근무 뒤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시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부여되고, 1년이 지나면 다음날부터 15일이 부여되며, 이후에는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따라서 2023년 2월 입사자의 경우 2024년 2월에 15일, 2025년 2월에는 추가 가산 없이 또 15일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
Q. 퇴사 후 상실신고 안해줘서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했는데 아직도 처리가 안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 후 사업주가 산재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상실신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은 사실조사와 사용자 확인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보통 2~4주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만 1개월 이상 지연된다면 처리 담당자에게 직접 민원번호를 확인하고, 사실관계 확인서, 퇴직증명서 등 입증자료를 추가 제출하며 신속 처리 요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 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연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버스 기사의 휴게시간 관련한 노무사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6의 입법 취지는 시내버스 기사의 장시간 노동과 졸음운전을 방지해 안전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배차 간격, 도로 정체, 회차지 미비 등으로 인해 휴게시간이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조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감시·단속적 근로자 특례 적용을 줄이고, 배차 간격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지자체 차원의 표준 운행계획 수립, 회차지 내 휴게시설 법정기준화가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교대제 도입 및 전담 인력 확대를 통한 실질적 휴게시간 보장이 병행돼야 실효성이 있을 것입니다.
해고·징계
Q. 텃새부리고 타 직원을 괴롭히는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속적인 괴롭힘과 부당한 인수인계 거부, 물리적 접촉 등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징계나 인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규나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 절차(사전 통지, 소명 기회 등)를 거쳐 징계해고도 가능하며, 객관적 증거와 피해자 진술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합니다. 권고사직은 본인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원만한 정리를 원할 경우 일정한 위로금 제시와 함께 합의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5인 이상 사업장은 부당해고 소지가 없도록 절차를 철저히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