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산업재해
Q. 공상처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상처리는 노동관계법령에서 마련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후유증이 남을 수 있으니 산재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작성 시 임금이 변경될 경우 다시 작성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 근무중인데, 회사에서 연장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면 근무 종료일 이후 출근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네 고용센터에서는 자진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자동종료이기 때문에 별도 의사 없다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별도 사전 고지할 필요 없습니다.
근로계약
Q. 회사 근무조건변경으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 임금이나 근로시간 저하가 있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에 대해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게 타당합니다.
임금·급여
Q. 2월말 법인사업장에서 권고사직 처리 예정을 질문과 같이 회사에서 변경 처리 시 직원에게 불이익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청년일자리도약지원금을 받고 있는 중이라면 권고사직 시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법인 사업장에서 자진퇴사 처리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법적 공휴일 근무 시 대체휴무와 수당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정공휴일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고 휴일 근로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징계
Q. 사용계약 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과 부당해고 구제 가능성은 얼마나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통해 본채용 거절을 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
Q.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요건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환 기준과 요건은 노동관계법에 나와 있지 않아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도급과 파견 근로의 구별 기준 및 불법파견 시 구제방법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도급과 파견의 구별기준은 판례에 따라 원도급사의 직원과 편입하여 작업을 같이 하는지 등 여러 지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급이 아닌 파견으로 판별된다면 불법파견이 되어 원도급사에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
임금·급여
Q. 직장인의 평균적인 연가 일 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하고, 2년마다 1개씩 연차가 추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