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급여 삭감 시 차량유지비(비과세)도 삭감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전액에 대해서 비율 삭감한 뒤 삭감된 임금 전액에서 20만원을 비과세로 뺄 수 있습니다. 비과세는 많을수록 노사 모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임금·급여
Q. 단시간 근로자의 기준과 초과수당이 책정되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시간 근로자이기 때문에 단시간 근로계약의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Q. 30일계약 상용직신고 or 일용직신고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에 따르면 1개월 미만 계약이라 일용직근로자가 맞아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과태료 없이 정정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Q. 1년 이상 장기출장간 휴가에 대한 출장비?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숙박비 지원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에 숙박비 규정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구조조정
Q. 권고사직 해고예고수당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유형으로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해고와는 구별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일·휴가
Q.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1년에 쉴수 있는 휴일이 몇번이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초과하는 경우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공휴일은 대략 1년에 10개 내외입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근로계약서상 계약일보다 더 근무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사유가 그러한 경우 기간만료가 아니어서 이직사유를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의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근로자에게 지원해주는 제도이므로 질문내용과 같은 경우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이직확인서를 근로자가 써야되는 부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확인서 작성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가 작성할 부분은 없습니다.
근로계약
Q. 아르바이트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안하는 것이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므로 고용산재는 의무적으로 가입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