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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이성필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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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조건 변경 시 실업급여 조건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 또는 임금 등이 20% 저하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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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서 퇴사 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인위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당 내용이 문제되지 않으니 사업장 규모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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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처리를 해 줄 수 있는 사업장?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해주는 사업장은 따로 있지 않고 사업장에게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시고,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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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 미만 정규직 계약만료 실업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자가 명시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 기간만료로 퇴사가 가능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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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 가입조건에 충족하는 근로시간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60시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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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물류창고에서 손에 동창을 당해 회사에 병원 진료비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부상을 입은 경우이기 때문에 회사에 병원비 청구 외에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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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이상 임시근로자 퇴직금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체결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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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 본인 급여 본인 명의 외 통장입금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따르는 것이나 실무적으로 가족 명의의 통장에 지급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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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 병원입원시 급여 차감을 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일치에 더해 주휴일 하루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월급 / 28일 x 21일로 월급 일할계산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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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기알바 근로계약서 신고하면 불이익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는 입사한 날에 작성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신고는 가능합니다. 신고로 벌금을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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