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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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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2025년 2월 10일 작성 됨
Q.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둘 다 통상임금으로 곱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산업재해
2025년 2월 10일 작성 됨
Q.
병가 기준 설정 시 업무상 재해 및 사고를 인정하는 기준을 어떻게 세우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로 인정되는 부분은 산재보상을 받으면 돼서 산재로 인정되지는 않으나, 병원에서 일정 기간(임의로 정하기 나름임)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병가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2025년 2월 10일 작성 됨
Q.
사업소득 근로자 퇴직금 연차수당을 줄 형편이 안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처리한다 할지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2025년 2월 10일 작성 됨
Q.
11개월 근무후 한달 쉰 사업소득 근로자 퇴직금 연차수당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을 회피할 목적으로 1개월 휴식 후 반복적으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채용공고를 통해 재입사하는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휴일·휴가
2025년 2월 10일 작성 됨
Q.
월화를 휴무로하는 근로계약 토일 근무 수당은?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이므로 토요일과 일요일에 대해서는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계약
2025년 2월 10일 작성 됨
Q.
사측 협의 효력이 어느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각 시 해고당하겠다고 하더라도 지각 1회를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휴일·휴가
2025년 2월 10일 작성 됨
Q.
하루 1시간씩 연장근무를 하고 있는데 반차 사용 할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몇시부터 몇시까지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9시부터 6시까지가 소정근로시간이고, 8시부터 9시까지는 연장근로시간이라면 반차를 사용하였다면 9시부터 2시까지라고 보아야 합니다.
임금·급여
2025년 2월 10일 작성 됨
Q.
산재 승인 전 조퇴했는데 급여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승인된 요양기간이 1월 7일부터라면 1월 6일에 대해서는 산재에서 보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은 시간은 임금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2025년 2월 10일 작성 됨
Q.
1년이상 근로후 퇴사시 연차갯수??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중도퇴사를 하더라도 15개 전부에 대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2025년 2월 10일 작성 됨
Q.
4일 단기아르바이트생 고용하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4일간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일용직으로 처리하여 고용보험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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