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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이성필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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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연금 DB형과 DC형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DB형은 기존 퇴직금제도와 같이 퇴직한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고, DC형은 매월 사용자가 퇴직연금을 납입하여 근로자가 이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재정이 안정적이지 않은 중소기업에서는 DC형이 좋을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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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후 복직 했을 경우의 근무조건?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 복직 시 동일한 임금 수준의 업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휴직 전 업무에 복귀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나, 사업장에게도 유연한 선택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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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게시간없이 근무하면 추가근무수당 요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 6시간에 휴게시간이 1시간 이내로 설계되어 있고, 휴게시간에 대해 임금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6시간을 초과하는 휴게시간(실질은 근로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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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여금 통상시급 반영시점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2월 근로 중 12월 19일 이후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새로운 통상임금으로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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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하루6시간 주5일 시급10,030원 일때월급은??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6시간 x 주6일(주휴일 포함) x 4.345주 x 10,030원으로 월급 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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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5년주4일근무 하루8시간 일하면 월급이 어떻게 측정 되죠?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일 x 8시간 x 4.345주 + 32시간 / 40시간 x 8시간 x 4.345주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시급을 곱하면 월급이 나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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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에서의 중요한 법적 의무와 권리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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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퇴직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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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인지 아닌지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변경된 근로조건에 근로자가 동의한 것이 아니라면 기존의 근로조건에 맞춰 출근하시고 근로하실 수 있습니다. 출근하였는데 사용자가 근로제공을 거부하고, 퇴사를 종용하는 경우에 해고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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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일하고 퇴직금에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동일한 사업장이 이름만 바꾼거라면 3월 14일부터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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